2024. 4. 17.(수)

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 조 계 남

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발의연월일 : 발 의 자 :	2024. 4. 8. 조 남 석 의원
의안 번호	2721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⚪ 농어촌학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절감과 안정적 학업을 지속 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⚪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농어촌학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 사업 조항 신설(안 제2조 제9호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 제6항 및 「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익산시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5월 17일 조례 제892호로 제정 운영중임.

▸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을 위해 사업의 구체적·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 개정내용

▸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“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 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 사업”의 호를 신설함.

3. 종합 검토의견

▸우리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, 통학조건이 열악한 농촌학교는 시내지역 학교와의 경쟁에서 날로 설자리를 잃고 있음.

▸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학교는 최근 통학버스 운행 등 여러 특화사업을 위해 노력중이며, 본 조례개정안에 따른 ‘농어촌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사업’도 경쟁력 강화 특화사업의 일환임.

▸위기의 농촌학교에 대하여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은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농촌학교와 기숙사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학생에게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며, 익산시는 학생 인구전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임.

▸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보조사업의 범위 규정에서 “그 밖에 익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”이라는 포괄적 근거조항에서 “기숙사 급식비 지원사업”을 명시적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추진력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됨.

▸현재 대상 농촌학교는 고등학교 4개소이며 관내주소를 둔 학생수는 194명으로 추정됨. 이를 근거로 비용추계서 상 한끼당 5,500원, 조‧석식 하루 2식, 월 22일, 연 11개월, 100% 보조를 가정하여 연간 5억1천6백여 만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자부담 등 설정 수준에 따라 사업금액은 감소 될 여지가 있음.

▸그 외 본조례 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4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「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.

<참고자료>

▶ 익산시 농촌학교 기숙사 현황(2023년)

(단위 : 명, 천원)

순	설립	학교명	기숙사 정원	월간			연간
				급식비	기숙사비	급식비+ 기숙사비	급식비	기숙사비	급식비+ 기숙사비
1	사립	성일고	40	228,000	60,000	288,000	2,508,000	660,000	3,168,000
2	사립	익산고	350	275,000	144,000	419,000	3,025,000	1,584,000	4,609,000
3	공립	전북과학고	185	198,000	127,000	325,000	2,178,000	1,397,000	3,575,000
4	사립	함열여고	120	210,700	90,000	300,700	2,317,700	990,000	3,307,700

▶ 익산시 농촌학교 기숙사 입사생 현황 (2023년)

(단위 : 명)

학교	학생수	기숙사정원	기숙사 이용현황	입사율(%)	관내주소 학생	타지역 학생
합계	917	608	562	80.1	194	406
성일고	151	40	30	75.0	30	7
익산고	350	350	314	89.7	82	259
전북과학고	151	151	151	100.0	31	121
함열여고	265	120	67	55.8	51	19